[책 서머리]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책요약

 

책서머리.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책 100권 읽기. 40번째 책)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이고
대부분 부채로 구매한 것이다.
게다가 가계부채 계속 느는데 소득은 줄고 있다.
혹시나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가계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그렇게 목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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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국내도서 저자 : 서영수 출판 : 에이지21 2019.09.25 상세보기

<목차>

추천의 글 o 4
프롤로그 o 10
Part 1. 한국 가계부채의 불편한 진실 o 19
칼럼ㅣ개인사업자 대출 이대로 좋은가? o 43
Part 2. 커져 가는 가계부채 위험 o 47
Part 3. 서울 아파트 값은 버블인가? o 75
Part 4. 시장 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한 아파트 매매시장 o 95
Part 5. 규제의 틀을 바꾼 정부의 부동산 대책 o 107
Part 6. 향후 서울 아파트의 가격 하락 가능성은? o 119
Part 7. 상가 부동산은 안전한가? o 141
Part 8.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유동성 위기 o 155
칼럼ㅣ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o 189
Part 9. 여전히 취약한 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 o 195
Part 10. 부채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한계 o 209
칼럼ㅣ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o 229
Part 11. 4차산업과 금융의 역할 o 233
칼럼ㅣ미국 은행 산업, 규제의 천국인가? o 257
에필로그 o 266
참고도서 o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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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값은 비싸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이니 일반 회사원 월급으로는 
20년을 안쓰고 모으기만 해도 살 수 없는 가격이다.
그래서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한다.
(우리나라 은행은 집을 마련하는데 대출은 정말 후하다. 그냥 막 빌려준다.)


우리나라 가계들의 자산의 2020년 기준으로 70%가 부동산이다.
그리고 그 70%의 자산은 부채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식이나 채권처럼 배당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이자와 세금을 내야하는 손실을 내는 자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이자를 내고 나라에 세금을 내며 월세로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자를 내도 집값이 오르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세금만 올라갈 뿐 변두리 다른 싼 곳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자본소득은 없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사야하는 사람은 더 큰 빚을 내서 사야한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다.

부동산에 몰빵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는 자산의 많은 부분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투자쏠림으로 주식시장은 오르지 못하고 박스권에 머물러 있지만
미국 주식들은 계속된 투자로 꾸준히 상승할 뿐만 아니라 배당수익도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우리나라 부채상황은 코로나를 겪으며 더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를 막기위해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고 있고
낮은 금리로 인해 가계들은 대출을 더 크게 늘리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었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매우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도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폭등은 훗날에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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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
그 부동산은 빚으로 산 부채이다.
이자와 세금을 내야 하는 마이너스 자산이다.
그 빚이 점점 커지고 있고 소득은 줄고 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예상하자면
현재 거의 제로금리다.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막 찍어내고 있다.
금, 은, 부동산, 주식들 많은 자산들이 오르고 있고 버블을 만들수도 있다.
전세계 금융 수장들이 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금리를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다.
경제상황에 맞춰서 올려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다.
반드시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의 돈은 회수되고 거품은 꺼진다.
시중의 돈이 회수 되면서 주식등 많은 자산들이 하락하고 집값도 하락한다.
이자가 올라가고 싼 이자로 빌린 대출들은 엄청난 압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주식이나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주식이나 집값이 많이 내린 경우에는 팔아서 대출을 값으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을 1997년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는 이미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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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결책은?
첫 번째, 소득을 늘려야 한다.
지금 금리에서 2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이자가 2배만 뛰어도 대부분 가계들은 감당할 수 없다.
지금 내고 있는 이자보다 2배 이상 더 낼 수 있도록 소득을 늘려야 한다.

두 번째, 집값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지나치게 부동산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가계의 자산들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그동안 경제정책들도 건설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왔다.
집값을 잡으면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집값을 오르게 두면 아직 집이 없고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청년들을 위해 집값을 잡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인 것이 문제다.

세 번째,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집값이 내릴 수 있다.
집값이 내리면 부채는 가계에 큰 압박이 된다.
이미 최대한으로 빌린 가계들은 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은행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불안한 부분이 많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은행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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